"명지대 2020년도 입학정원 감축 부당"…대학, 1심 패소→2심 승소

교육부, 임대보증금 338억 임의사용에 보전계획 요구…미이행에 감축처분
법원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수개의 제재…비례원칙 부합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