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 수술 '과잉진료' 소송 건 보험사 패소…法 "단정 어려워"

1.5㎝ 미만 결절에 고주파절제한 의원 상대로 '2.7억' 손배 청구
"피보험자 가족 갑상샘암 전력이 시술 결정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