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5일 선고…박근혜·MB 때 선고 사흘 전 결정 피고인 반대해도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 가능…전날 결정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진종오 의원실 제공) 2024.11.11/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