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혐의 변경…징역 6년대법 "사서명위조 공소시효 5년 지나 공소 제기" 파기환송ⓒ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공소시효면소공소장윤다정 기자 EU, 러 국적자 비자 규정 강화…복수입국 비자 불허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1년 유예 공식화관련 기사'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6년 만에 무죄…"검찰 사과해야"(종합)'울산 선거개입' 1년9개월 재수사에도 文·조국 '무혐의'(종합)"20년 전 고교 직원에게 성폭행당한 아내…그 악마는 웃고 있었다"'10·26 사건' 김재규 재심 16일 시작…사형 집행 45년 만3대 특검 중 최대 관심은 '김건희 특검'…'시세조종 방조' 입증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