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공소기각…난해한 법률용어” 장애인에겐 더 높은 장벽

2024.09.17 오전 08:30

장애인법연구회, 알기쉬운 사법용어 제안

본문 이미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예시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예시

본문 이미지 - 알기 쉬운 재판 양식 '소취하서' — 알기 쉬운 재판 양식 '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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