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지국 위치정보' 달라며 낸 소송…대법 "공개의무 없어"

2심 "KT가 접속 기지국의 지번 주소 제공 의무 없어"
대법 "기지국 위치만으로 발신 위치 알아내는 데 한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