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주사치료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상당"…벌금 500만원대법 "업무상과실 구체적 증명 안 돼" 파기환송ⓒ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업무상과실파기환송관련 기사대법 "개인용 보험 가입한 모터보트, 업무 중 사고나도 보험금 지급"'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 또 연기…"절차 흠결 보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