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소성욱·김용민씨 3년째 법정 다툼항소심 재판부, '사실혼' 아닌 '평등' 쟁점 심리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소성욱(왼쪽 세 번째),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