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대법서 유죄 확정

계엄검토 문건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대법,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