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헌재, 만장일치 결정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평등·과잉금지 위반" 헌법소원
헌재 "공권력 의한 조직적 은폐, 단기간 밝히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