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국민의 기본권 침해…현실화된 손해 배상해야"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