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감춘 공무원 합격자…대법 "합격취소·5년 응시제한 정당"

재판받는 사실 드러나…"질문 다르게 이해했을 뿐" 소송
"응시 전면 금지 아니라 5년 자격정지…법익 균형성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