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검 안받으면 징역형"…병역법, 위헌 심판 받는다

업데이트 2022.07.13 오후 08:51

서울중앙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행위·형벌 균형 잃어"

본문 이미지 -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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