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문성 위해 도입된 상임위원, 3년간 실적보다 수당 과다 지급돼

감사원, 법원행정처에 '주의요구'…적정 수당보다 13억원 많이 받아
"안정적 운영 위해 고정급 형태로 운영"…올해부턴 정액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