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형두, 검수완박 위헌설 주장 안해…다수설 소개만"법원행정처, 최근 국회 제출 의견서에는 "충분한 검토 필요"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