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해야…일부는 비공개로"

2심 "'여권·사증 만료자 처리 지침'은 비공개"

업데이트 2022.03.30 오후 3:0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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