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채택…기존 방식과 반대"재해근로자 손해보전 범위 확대…더 두텁게 보호"ⓒ News1 최수아 디자이너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2.3.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