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데 개인회생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서 벌금형 확정

1심 무죄→2심 벌금 2000만원 뒤집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로 판단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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