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검찰·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내년 법무부 핵심 과제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부여 등 '서민 입법'도…스타트업 법률지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제출 예정…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