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타도" 유인물 배포로 징역 1년 60대…재심서 40년만에 무죄
"재판 전제된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
"표현·학문의 자유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018년 5월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서 시민군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1980년 당시 시위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