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부승소 판결…"정부가 1000만원 배상""얼굴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수사관들 방치"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법 ⓒ News1 관련 키워드스폰서 검사김형준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