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처벌' 가능할까…법조계 "결론 예단 못해"

"아이상태 보면 충분히 가능…법원, 양모-정인이 관계 살펴야"
"고의성 입증 쉽지 않아…살인죄 인정돼도 형량 높지 않을수도"

본문 이미지 -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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