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장남 '실형' 빅뱅 탑 '집유'…대마초 형량 '알쏭달쏭'

업데이트 2019.03.27 오후 04:59

타마약류 비해 집행유예 비율 높아…초범시 참작
반성 여부·재범 가능성 고려…상습·대량범은 실형

본문 이미지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최승현씨. 2017.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최승현씨. 2017.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 뉴스1 —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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