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실명공개…'재산권 vs 알권리' 어느 손 들까

법조계 '공개의 공익성' 무게…교육부도 공개 가닥
비리 경중 판단해 일부 공개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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