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기적 존재'"…행정처 문건에 드러난 '관존민비'

대법원 재판 원하는 국민은 '이기적 존재'로 지칭
검찰과 교류 위해 일본식 출향제도 언급하기도

본문 이미지 -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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