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수호 목적"

쟁송 관계없이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박한철 헌재소장 도입 필요성 제기
국회입조처 검토의견 '20대 국회 입법정책 현안'으로 의원들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