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이 언급한 '추상적 규범통제·재판소원'은 무엇?

전문가, 국민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강화 위해 필요
추상적 규범통제는 의회 소수파 '패자부활전' 비판여론
두 제도 도입 땐 헌재 권한의 '무제한적 확장'

본문 이미지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6.3.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6.3.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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