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개변론…언론인 규제 등 문제점 집중 논의(종합)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규제는 평등권 위반 vs 입법재량
법의 명확성 결여 vs 입법기술상의 문제보다 입법목적에 집중해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 처벌…과도한 규제 vs 규제 필요성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