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박 경위 '총기 사고'…살인죄 적용될까

법조계 '미필적 고의' 두고 의견 갈려…검찰 "고의 과실 여부 포함 조사"

본문 이미지 - 경찰관이 쏜 총에 의경이 맞아 결국 숨진 지난달 25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에서 헌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News1
경찰관이 쏜 총에 의경이 맞아 결국 숨진 지난달 25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에서 헌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News1

본문 이미지 - 동국대 학생이 지난달 27일 열린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고 있다. 이들은 "살인범에게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이름으로 제 식구 챙기는 식의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 News1 / ⓒ News1
동국대 학생이 지난달 27일 열린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고 있다. 이들은 "살인범에게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이름으로 제 식구 챙기는 식의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 News1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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