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적법 절차 따른 첫 사례…독일·터키 이어 세번째

이승만, 5·16쿠데타 등 정권 시절 해산 사례…적법한 정부청구 의해 처음
독일, '나치즘' 제국당·'폭력혁명' 공산당 해산…터키는 빈번

본문 이미지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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