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가해자 최대 5년형…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대법원 양형위, 유기·학대, 성매매 등 5개 범죄 양형기준 설정

본문 이미지 -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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