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1000이 환형유치 금액노역기간 하한선도 설정…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