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1000이 환형유치 금액노역기간 하한선도 설정…100억원 이상은 최소 900일지역법관제도, 전면적·포괄적 개선방안도 수립키로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진보연대와 광주시민단체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송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