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중단' 비난 피하려 법 꿰어 맞춰

"법리적 문제 없지만 그간 잘못 시인하는 꼴" 비난도
"금액 법관 맘대로 결정 문제 커…헌재서도 모두 합헌"

본문 이미지 -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진보연대와 광주시민단체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 News1 송대웅 기자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진보연대와 광주시민단체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 News1 송대웅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