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정당 해산 심판 절차 어떻게 되나(종합2보)

필요적 변론 사건…입증책임은 정부에 있어
해산되면 자산은 국고로…의원 자격 놓고 논란
헌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

본문 이미지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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