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정당 해산심판 절차는

필요적 변론 사건…양측 입장 들어야
헌재 "사회적 이슈 사안…신속히 결정"

본문 이미지 -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심의·의결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심의·의결했다.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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