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엇갈리는 해석

檢 "국정원본은 공공기록물…봉하이지원은 대통령기록물"
같은 문건 두고 다른 해석…사법처리에 영향
"아전인수식 해석" 비판 여론도 있어

본문 이미지 -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의원(앞줄 왼쪽부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의원(앞줄 왼쪽부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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