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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검색 결과 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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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불법촬영' 역무원 30회 추가범행 덜미…1심 징역 6개월 추가

서울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30대 역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이 추가됐다.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9시간 전윤다정 기자

9시간 전

"어찌 엄마를"…혼낸다고 모친 강간·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3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7일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B 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

2025-05-17이성덕 기자

2025-05-17

'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메롱 포즈 출석…법정선 허위영상 유포 부인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버스 및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가 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새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 1건과 성폭력 범죄 특례법위반 혐의 2건에 대한 공

2025-05-16권진영 기자

2025-05-16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 '볼 뽀뽀'한 사진기사 집유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 양이 웃지

2025-05-13정우용 기자

2025-05-13

해경 간부, 전 연인에 '동영상 협박' 정황…성비위 수사 개시(종합)

경찰이 해양경찰청 간부 성 비위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가운데(뉴스1 5월 12일 보도) 해당 간부가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음을 알리는 절차다.피해자 B 씨는 지난 3월 A 경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025-05-12정진욱 기자, 박소영 기자

2025-05-12

기숙사 침입 성폭행으로 징역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6년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2025-04-30장광일 기자

2025-04-30

3호선 여직원 휴게실 카메라 설치한 역무원…불법촬영 30회 더 있었다

서울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역무원이 추가 불법 촬영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5-04-28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2025-04-28

"선생님 하며 따랐는데"…초등 제자들 수년간 '몹쓸 짓' 방과후 강사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년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

2025-04-24강교현 기자

2025-04-24

새벽길 나홀로 여성 노린 20대…'그릇된 욕망'의 최후[사건의 재구성]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요."지난 2024년 4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학로 인근 상가 주차장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북적거렸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의 눈에 비친 여성 B 씨(20대)의 모습은 말 그대로 끔찍했다.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상태였으며, 옷도 벗겨져 있었다. 의식 역시 없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

2025-04-20강교현 기자

2025-04-20

화장실·탈의실…장소 안 가리고 500차례 '불법촬영' 20대 중형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5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

2025-04-18장광일 기자

2025-04-18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혐의→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종합)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16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당시 선우은

2025-04-16김민지 기자, 유재규 기자

2025-04-16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영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유 씨는 2023년 3~10월 둘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 씨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

2025-04-16유재규 기자

2025-04-16

독주 먹여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까지…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유명 사업가로 알려진 남성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2025-04-14홍유진 기자, 서한샘 기자

2025-04-14

'성범죄 목적' 새벽길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2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2025-04-09강교현 기자

2025-04-09

김수현 측 "질의응답 안 받은 이유? 법적 판단 받아야해서"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수현 및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가 참석했다.이날 김수현은 검은색 슈트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90도로 사과 인사를 했다이 자리

2025-03-31장아름 기자

2025-03-31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가세연 명예훼손 고소…120억 손배소도"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는 김새론의 유족 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수현 및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가 참석했다.이날 김수현은 검은색 슈트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그는 등장하자마

2025-03-31장아름 기자

2025-03-31

김수현, 31일 기자회견…故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속 직접 입장 밝힌다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선다.30일 오후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입장을 통해 3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김수현 및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먼저 최근의 일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기자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알렸다.이어 "이날 당사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

2025-03-30장아름 기자

2025-03-30

설리 베드신·나체신 강요 논란 속 '리얼' 중도 하차 감독 "오랫동안 마음 아파"

영화 '리얼'(2017)의 감독이었다가 후반작업 과정에서 하차한 이정섭 감독이 고(故) 설리의 친오빠가 제기한 설리의 베드신 및 나체신 논란으로 '리얼'이 재조명되자 심경을 밝혔다.이정섭 감독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 누리꾼이 쓴 글을 재게시한 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 마음 아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재게시한 누리꾼의 글은 "2017년에 썼던 영화 '리얼' 감독 교체 헤프닝에 대한 트윗에 어떤 분이 멘션을 다

2025-03-29정유진 기자

2025-03-29

故설리 친오빠, 베드신·나체신 강요? 김수현·이사랑에 '리얼' 관련 입장 요구

가수 고(故) 설리의 유족 측이 영화 '리얼'을 연출한 이사랑(이로베) 감독과 배우 김수현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영화 '리얼'(2017)에 등장한 설리의 베드신과 관련해서다.설리의 친오빠 A 씨는 이날 스포츠경향을 통해 "고 김새론의 죽음을 모른 척하고 내 일이 아닌 것 마냥 지나칠 수 없었다"면서 '리얼' 속 베드신 연출과 관련한 김수현과 이사랑 감독의 입장을 요구했다.A 씨가 입장을 요구한 내용은 '고 설리와 김수현의 베드신이 원래 대본에는

2025-03-28정유진 기자

2025-03-28

故김새론 유족 측 기자회견 후 김수현 '침묵 중'…추가 입장 발표 여부 관심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했다는 추가 증거를 내놓은 가운데, 김수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지난 27일 고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버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인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김새론이 만 16세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부 변호사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나 언제 너

2025-03-28안태현 기자

2025-03-28

"언제 너 안고 잠들수 있어?"…김수현, 17세 김새론에 보낸 카톡 (종합)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는 고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을 대신해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자리했다.이날 부지석 변호사는 유족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게 김새론 양에

2025-03-27안태현 기자

2025-03-27

유족 측 기자회견…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톡 공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는 고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을 대신해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자리했다.이날 부 변호사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6년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메신저 대화

2025-03-27안태현 기자

2025-03-27

김수현 팬미팅 취소→故김새론 유족 기자회견…진실공방 계속 [N이슈]

배우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연기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에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새론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반박하겠다고 밝혔다.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26일 오후 뉴스1에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말했다.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2025-03-26장아름 기자

2025-03-26

故김새론 유족 측, 27일 기자회견 연다…"김수현과 교제 시점 자료 공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26일 오후 뉴스1에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지석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 김새론 유족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

2025-03-26안태현 기자

2025-03-26

"우리 집에서 라면 먹자" 지적 장애 여성 강제추행 60대…무죄 이유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30대 여성 지적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 능력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2025-03-26배수아 기자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