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유도하고 지자체 책임 높이고'…부실공사' 해법 다양하게 만든다

4월 검단 붕괴 이후 지난주 일산 사태까지 8개월간 18개 법안 추가 발의…논의는 '먼 산'

본문 이미지 - 17일 오전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기둥 상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동과 다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7일 오전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기둥 상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동과 다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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