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유도하고 지자체 책임 높이고'…부실공사' 해법 다양하게 만든다

4월 검단 붕괴 이후 지난주 일산 사태까지 8개월간 18개 법안 추가 발의…논의는 '먼 산'

17일 오전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기둥 상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동과 다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7일 오전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기둥 상부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와 경찰 등 관계당국이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동과 다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 지붕 붕괴에 이어 이달 일산에서 30년 된 아파트 주차장 기둥 붕괴 조짐까지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실시공을 막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 대다수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이르지 못해 올해도 '공염불'에 그칠 우려도 크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검단 사태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8개로, 이 중 가장 많은 6개 법안이 이달 들어 집중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간공사에서도 공공공사처럼 인허가기관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다단계 도급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재하도를 자제하고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제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와 공공의 점검 책임을 강화토록 한 법안도 눈에 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이달 1일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2년 전 직원 차명 투기 의혹부터 최근 부실공사와 전관예우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LH를 아예 직겨냥한 법안도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임직원 가족을 포함하고 준법감시의 대상에 퇴직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을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검단 사태 이후인 지난 5월부터 국민의힘 김학용, 강대식, 김희국, 엄태영 의원 및 민주당 조오섭, 장철민, 홍정민, 김병기, 홍기원 의원 등이 부실시공을 막을 각기 다른 해법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이 중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한 법안은 단 3건에 그친다. 이렇게 올라온 다수 법안 중 실제 소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소수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이어 불거진 부실공사 관련 제안은 모두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 지난해 광주 붕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도 소위 계류 상태로 아직 논의 한번 못해본 안건이 많다.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추세를 보면 부실시공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곤 했다. 지난해 광주 사고 직후에도 많은 대책이 논의됐지만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다양한 법안이나 정부안이 제시돼도 현실성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로 139명의 인명피해(사망 25명, 부상 114명)를 유발, 매번 유사한 원인으로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획·설계부터 시공·감리에 이르는 종합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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