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은 벽 탓 이웃과 구구단'…아파트벽 소음기준, 강제 없어 유명무실

건축업자, 경계벽 두께 15㎝ 혹은 48~63dB 중 택일
주거·사생활 만족도 저하 우려…"법정기준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