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1년마다 5%씩 인상?"…차임증감청구권도 논란

2020.08.18 오전 06:05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임차인 동의 필요 없어"
"설익은 대책, 땜질식 처방에 대책 허점 노출"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는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는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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