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 후폭풍…제도 개선 '불씨'되나

업데이트 2018.11.12 오후 01:40

1·2심 판결을 뒤집고 '간접비 지급 의무 없다' 취지로 반송
與·野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 촉구…정부도 대책 마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