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면적 산정시 외부 단열재 제외…'사용면적 ↑' 효과

국토부, 규제개혁 점검회의 열고 12개 제도개선방안 확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확대·GB내 용도변경 물류창고 증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