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마우나리조트·판교환기구·의정부화재' 원천 봉쇄…처벌강화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국민체감형으로 개선
초고층·특수구조·소규모 건축물 등 맞춤형 안전제도 마련
유지관리 소홀 건축주도 처벌, 연중 불시 현장점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