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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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첫 사례…계엄령 문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훼손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첫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관한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을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5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설 기자

[탄핵 가결] 환호 미루고 '윤 파면' 향한 野…분열하는 與(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짧은 환호 후 담담함을 유지하는 야권의 시선은 이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향하고 있다.침울한 분위기의 여당은 탄핵 책임론이 분출하며 분열 양상이 뚜렷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빗발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국민이 오해하실 수도, 언행에 유의"…담담한 반응 내비친 野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

김지현 기자, 송상현 기자, 김경민 기자, 조현기 기자, 이비슬 기자, 한병찬 기자, 임윤지 기자, 신은빈 기자

담치기 국회의장, 계엄 해제→탄핵안 처리…우원식 '신뢰도 1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처리 등 정국의 혼란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비상계엄 철회와 대통령 탄핵안 처리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우 의장은 단호하면서도 헌법적 절차를 준수한 지도력을 보여주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가결·통과시켰다.우 의장은 지난

김지현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4일, 토)

◇대통령실-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통상업무◇감사원-원장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통상업무◇국회-국회의장16:00 본회의(본회의장)-국회사무총장 16:00 본회의(본회의장)-본회의16:00 본회의(본회의장)◇국민의힘-당 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0:00 비상의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尹 상당히 충격적…대한민국 부정선거 불가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4차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 원인으로 제기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냐'는 질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일

조현기 기자, 임윤지 기자, 신은빈 기자

尹 "합법적 권한" 강변 반박…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원인을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논파하는 '팩트체크'를 내놓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발언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민주당이 제기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짚어봤다.13일 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와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대통령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이 국보법 폐지

김지현 기자

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기록물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이설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3일, 금)

◇대통령실-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14:00 긴급현안질의(국회)◇감사원-원장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10:00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구상 설명회 및 특구위 민간위원 위촉식 개회사(남북관계관리단)14:00 국회 본회의-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직무대리)14:00 국회 긴급현안질의◇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0:00 2030 자문단 최종보고회(서울 중구 LW컨벤션)◇개인정보

선관위 "尹 담화, 자신이 대통령 당선된 시스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전면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

원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