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입틀막법, 국제 사회 경고 계속…후속 조치 필요"

2026.01.22 오후 03:15

"미국 국무부 역시 표현의 자유 약화 소지 우려해"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 당론 지정 발의…협조해야"

본문 이미지 -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