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하면 부동산 대책 당연히 해제해야""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봐…인용 가능성 충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의원실 제공)박소은 기자 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 계급정년 연장법' 통과이성권 "의총 소란? 보기 좋았다…노선 조정해 덧셈정치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