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하면 부동산 대책 당연히 해제해야""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봐…인용 가능성 충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