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언급하며 "파기자판이 원칙"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김기현대법원파기자판관련 기사'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처리 어렵지만…뭉치는 범야권 주목[오늘의 국회일정] (14일, 화)국감 첫날부터 전면전… '조요토미' 합성사진·딥페이크·욕설까지 (종합)김두겸 대항마는 누구?…내년 울산시장 놓고 민주당서 5명 거론특검 앞에선 국힘 '결집'…장동혁, 안철수·조경태 만나며 '단일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