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023.05.25 오후 06:47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
내달 1일 시행 예정, 2년 한시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한 다른 피해자의 육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한 다른 피해자의 육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과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과 대구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농성장 모습. 2023.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농성장 모습. 2023.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무늬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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