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들쑥날쑥…"과학적 규제필요"

조례가 규제로…구미 0.09% 함양 0.6%만 태양광 설치 가능
구자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기준 마련 노력해야"